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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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025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같은 시각 사건 사고차량의 후방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원고(의뢰인)는 사고차량에 충격당한 승용차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사고가 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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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느단10051사건본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463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이 있었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사건본인으로부터 삼촌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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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142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 중 1명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1명에 대하여는 아동·청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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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009피고인은 혈중알콩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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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952피고인은 1심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노상에서 외투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지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난 이후 검사는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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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피의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여 스킨십을 하였을 뿐인데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하던 도중 고소인이 갑자기 고소인이 피의자의 혀를 깨물며 돌변하였고, 욕설을 퍼부으며 룸에서 나갔고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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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04피고인은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 친구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일행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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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439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어린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배려심 부재, ② 잦은 불만 표현, ③ 공격적인 언행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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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4491 손해배상 사건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의뢰인)를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를 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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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청구인(의뢰인)과 행위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습니다.행위자는 청구인과 약 28년간의 혼인기간 중 약 20년 정도를 주말부부로 지냈고 행위자가 재직하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행..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