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1.사안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more |
 | 관리자 배당이의 승소 사례1.사안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타경935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삭제한 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 경정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more |
 | 관리자 공연음란죄1.사안피고인은 노상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채 외투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자세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more |
 | 관리자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안1.사안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소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합10002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줄 것으로 청구, 피고는 이혼, 재산분할로 3억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 월 100..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3351)원고는 피고와 약 13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피고의 혼인생활 중 유책성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7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잦..more |
 | 관리자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1.사안2016드합100288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와 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부부로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발견하고 수차례 피고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 및 상간..more |
 | 관리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사안2017가소11276 손해배상(기)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혼인을 약 24년간 지속하였는데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대리인은..불륜행위에 관한 증..more |
 | 관리자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1.사안2016느단100004 친권자의 지정청구인(의뢰인)과 이혼한 배우자(망인) 사이에는 두명의 자녀(사건본인들)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몇 년 뒤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되자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받..more |
 | 관리자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1.사안2015드단107502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5년 법적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전의 수차례의 혼인관계의 사실과 채무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이에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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