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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329abf368103fe242a63e6fc0434edc8_40348_1.jpg) | 관리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대금지급기한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한 자료 들이 있..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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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2ac3120850ce37ed5c1393cea06543fa_18919_1.jpg)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누11473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추가우량농지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축사의 규모, 높이, 구조, 주변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음, 신청지 인근..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e49915b365e73afdbbd3b6d9f5c434a1_13234_1.jpg)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언, 폭행. 의처증, 칼을 들고 위협하고, 감금하였다..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