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대금지급기한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한 자료 들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청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지고 있는 채무들이나 다른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언약한 지급기한 내에 확실이 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전부 자백하고, 다만 위와 같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이나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있는 많은 직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14

조회수47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
  • 관리자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

    1. 사건의 내용창원지법 2024노799​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박인욱 변호사 선임).​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more

  • 대여금 청구 방어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6690 대여금​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소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여​원고가 주장..more

  • 과거양육비지급 및 양육비 증액심판 승소 사례
  • 관리자

    과거양육비지급 및 양육비 증액심판 승소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3느단10734 양육비증액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4,5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과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의 지급 및 사건본인당 35만원으로 정하..more

  •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마산형사변호
  • 관리자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마산형사변호

    1.사안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및 대지를 2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장..more

  •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more

  • 상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 마산변호사
  • 관리자

    상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 마산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more

  •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4천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매매대금 등 액수는 인정하나,..more

  •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

  •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관리자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4천만원..more

  •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량의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