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납무를 대체한 후 그 이후 현실로 약 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음. ..more |
 | 관리자 좌안 실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사례1.사안(진주지원 2020가단34284(본소), 2020가단34291(반소)) 원고는 기자로서 진주지역에 취재를 위하여 답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원고를 향해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more |
 | 관리자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more |
 | 관리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벌금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81 절도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를 행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구금형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내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하게 된 ..more |
 | 관리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다는 점으로 기소되어 실행가능성이 큰 ..more |
 | 관리자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2,000만원 인정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 10590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하면서 한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피고가 다른 사람과 불륜행위를 하여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1.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의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인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6011)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과거,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대리)박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혼인기간 중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