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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집행유예 기간 중 특가법(도주치상) 항소 성공 사례

1.사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고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그 외 피고인은 전처와의 사이에 세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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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8

조회수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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