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임차인의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1.사안2017가단102351 대여금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루빨리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상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매..more |
 | 관리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1.사안2017카합5008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more |
 | 관리자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1.사안원고는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1차로 2014. 6. 2. 턱밑침샘암을 진단 받았고, 그 후 2015. 8. 3. 폐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more |
 | 관리자 배당이의의소-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1.사안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혼조정조서상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자이고, 다른 채권자들(a, b, c)은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남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more |
 | 관리자 임차인의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1.사안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루 빨리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1.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우선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기재하고 변제기한도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은행예금거래내역, 상호간 주고 받은 문자, ..more |
 | 관리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1.사안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more |
 | 관리자 배당이의 승소 사례1.사안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타경935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삭제한 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 경정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more |
 | 관리자 배당이의의 소 사례1. 사안(2015가단17077)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more |
| 관리자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1. 사실관계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