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성매매알선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철..more |
 | 관리자 공갈미수 집행유예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200 공갈미수 2.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의 ○○스킨케어에서 “네가 부항을 해 준 부작용으로 손이 아프다. 자격 없이 부항을 불법 시술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 너는 감방에 갈 것이다. 내가 하..more |
 | 관리자 이혼 및 위자료 조정 신청 1.사안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more |
 | 관리자 이혼변호사/이혼조정신청1. 이혼조정신청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more |
| 관리자 준강간 사례1. 사안피의자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이후 성관계 B는 A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준강간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안(단순화) 2. 준강간이란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more |
| 관리자 구속영장기각 사례1. 사안피의자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됨(저녁 7:00경):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함→토요일 마산지역 경찰서로 압송(오전 4:00경)→토요일 오전 9시경 유치장 변호인접견→..more |
| 관리자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1. 사안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방..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