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준강간 또 무죄, 무혐의1.사안피의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여 스킨십을 하였을 뿐인데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하던 도중 고소인이 갑자기 고소인이 피의자의 혀를 깨물며 돌변하였고, 욕설을 퍼부으며 룸에서 나갔고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04피고인은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 친구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일행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more |
 | 관리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사례1.사안청구인(의뢰인)과 행위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습니다.행위자는 청구인과 약 28년간의 혼인기간 중 약 20년 정도를 주말부부로 지냈고 행위자가 재직하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행..more |
 | 관리자 운전자 폭행, 상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안1.사안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버스승강장에 있던 버스 앞에 세웠는데, 그 버스 운전자는 이를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버스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more |
 | 관리자 폭처법위반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795 등) 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기소유예 사례1.사안2018형제18841호피의자는 상해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신과 동거하는(이혼이후 다시 동거 중) 전부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심한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출혈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잦은 음주와 정신병력 질환으로 피의자에 대..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1.사안(2018 고단 436)피고인은 사건 전날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는 등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more |
 | 관리자 검찰항고 전부 인용사례1.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수단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8고불항180(구체적인 사건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검찰항고이후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백억..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문자로 연락하면서 만나기로 하였고 처음 만남이지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연인처럼 가까워 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계속해서 손을 ..more |
 | 관리자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다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2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차에서 폭탄주 10잔 이상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2차 자리에서도 일행들과 소주 2병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회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