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가사소송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1.사안

2016108466약정금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간 법적부부관계로 지낸 사이로 2년 전 협의이혼신고로 이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녀가 대학교과정을 마칠 때까지 교육문제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무법인을 통해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후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 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의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뢰인)는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우선 피고가 약정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해당 각서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약정을 이행해 줄 것을 최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혼 시 작성했던 각서의 부당함과 무효를 주장하며,
약정불이행과 관련하여 위 약정이 정확히 특징된 적도 없으며,
이미 많은 돈을 이혼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원고(의뢰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주장하며
상황은 더욱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 주장을 입증자료로 반박 하였습니다.
우선 약정불이행과 관련하여 위각서의 약정 금원이 이사건 약정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징되었음을 자녀의 등록금 통지서와 결제내역 등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혼당시 피고의 퇴직금중간정산 지급내역서를 제출함으로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자녀의 교육문제, 양육비에 관하여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며 본 청구소송이 이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가 미지급 금액과 자녀의 과거의 교육비와 양육비, 미래 교육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7

조회수2,6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 창원변호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검찰항소 기각 사례, 창원변호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타에 부동산을 매도(형사상 업무상배임으로도 고소)하였다는 이..more

  • 재산분할 청구 1억 중 7,00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사례
  • 관리자

    재산분할 청구 1억 중 7,00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느단430 재산분할​ 혼인기간 약 20년, 협의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분할대금을 산정한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은 ..more

  •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누11473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행정청은 항소심에서 처분사유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추가우량농지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축사의 규모, 높이, 구조, 주변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있음, 신청지 인근..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언, 폭행. 의처증, 칼을 들고 위협하고, 감금하였다..more

  •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 관리자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신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영상을 잠시만 보..more

  •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이어지는 이야기) 창원변호
  • 관리자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more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more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변제약정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이후 피고는 위 투자금 외에 수익까지 받았고 다시 위 회사..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대학교 선배로 혼인기간 중 상간자의 가족과 원고의 가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 관계, 상대방의 아내 역시 상대방에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