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다시 2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최근 개정된 법률 및 양형사례에 비추어보면 2회이상 음주운전부터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피고..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를 집행유예기간 중에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more |
 | 관리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34 보석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및 정상관계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의 본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more |
 | 관리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33 보석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및 정상관계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의 본안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번째 벌금형 선고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2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3회 위반의 경우..more |
 | 관리자 조세범처벌법 위반 벌금형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9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은 약 19억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세금계산서 미발급), 약 12억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앗음에도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세금계산서 미수..more |
 | 관리자 매크로를 이용한 마스크 사재기 업무방해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5 업무방해인터넷 쇼핑업체 a에서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엇고 특히 약관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사례1.사안(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에 박인욱을 박인옥으로 잘못 기재하였군요)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5469호강제추행 피의자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카운터에 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가슴부위에 신용카드로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more |
 | 관리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2020노962 검찰의 항소 기각피고인은,2019. 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① 2019. 5.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찜질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휴대..more |
 | 관리자 특수절도,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50, 1364(병합)피고인은 과거 소위 ‘날치기’범행,약 1년여간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범행,2인 이상 합동하여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한 범행으로 기소(병합)가 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범행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