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4회의 범죄경력이 있었고, 그 중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유일한 생계원인 점
피고인이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장모님도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일정하지 못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