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 1 이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면 피고 2, 3이 원고의 계좌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2, 3이 송금한 경위에 대..more |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2067 채권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주소기재하고 임대차계약의 만료, 해지 도..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3225 대여금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이전에 예비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모친을 상대로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more |
 | 관리자 음주 2회 벌금형 선처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등의 사..more |
 | 관리자 경고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20누11674 경고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제8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more |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 사건 소송을 제기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원리), ..more |
 | 관리자 채권자의 점유이전 불응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1. 사건번호2022카단1343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사안채권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무상의 사용차주인의 배우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more |
 | 관리자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2. 결과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 ..more |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남해변호사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636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more |
 | 관리자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6213 소유권이전등기원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외 다른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20년 이상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애초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