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696 대여금 청구 사건) - 원고대리

피고는 원고와 교류를 이어가던 중 원고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명목을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일체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어 결국 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피고는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갚지는 않다가 급기야 금원 대신 차로 갚겠다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고, 해당 차량은 피고 소유 차량이 아닌 피고가 렌트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피고와의 대화내용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거래내역 등을 첨부해

피고가 15,906,137원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원고의 위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5,906,137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2-21

조회수201

	관리자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원고는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more
	관리자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more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제약도매업 등 사업체..more
	관리자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어 원심에서는 공..more
	관리자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초보78 보석(2022노1084 상관폭행 등)군인신분으로 상관폭행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프랜차이즈 영업식당을 운영하다가 구속됨으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정과 프랜차이즈 위약..more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more
	관리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more
	관리자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관리자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1. 사건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