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상해 정당방위(내지 정당행위) 인정 죄가안됨 불기소처분1.사안(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9형제2619호 상해) 피의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약 5주간의 피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more |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판결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777 사기) 피고인은 고소인측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대출을 받아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약 7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more |
 | 관리자 교특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배법위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1.사안밀양지원 2019고단42피고인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more |
 | 관리자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안1.사안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상호불상의 복사 집에서 번호판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만들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승용차의 소유자에게 운행 등에 대한 위탁을 받지..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특가법(도주치상) 항소 성공 사례1.사안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053피고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① 피고..more |
 | 관리자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 - 준강간 무혐의, 무죄 사례1.사안피해자 진술 기준 : 피해자는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데 피의자가 ‘경찰관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여 피의자의 숭용차에 탔고, 피의자가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갔으며 모텔에서 잠이 들었는데 음부가 아파 눈을 떠보니 피의자..more |
 | 관리자 특경법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1.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합72 사안은 1행위로 피해자 a를 상대로는 3억 955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66,108,000원, 2행위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3억 7,500만원, 피해자 b를 상대로는 4억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피..more |
 | 관리자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1.사안원고(의뢰인)와 남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8년간 혼인을 지속하였습니다.원고는 혼인 기간 중 남편 A와 피고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고, 가정과 혼인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more |
 | 관리자 업무상 횡령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자신이 보관하는 여러항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은 생략).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피의자는 ①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개별 금원의 성격 및 피의자가 보관하게 된 경..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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