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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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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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으로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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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하므로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피해자가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결격사유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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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납무를 대체한 후 그 이후 현실로 약 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음.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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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진주지원 2020가단34284(본소), 2020가단34291(반소)) 원고는 기자로서 진주지역에 취재를 위하여 답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원고를 향해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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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2. 박인욱 법률사무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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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81 절도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를 행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구금형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내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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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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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하게 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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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다는 점으로 기소되어 실행가능성이 큰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