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살인죄 무죄 판결사례1.사안 2017고합90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는 30년전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사이이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자주 시달려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언쟁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1.사안2017 형제 23704 강제추행피의자(의뢰인)가 과음 후 귀갓길에 여성 대리기사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ㆍ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ㆍ피해자에게 ..more |
 | 관리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1.사안2017형제29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사용)이번사건은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의자가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 후 관계를 나누는 도중 고소인이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어 고소,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성폭력범죄의..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보석 허가1.사안피고인(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밤11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둘은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지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위계등간음) 이 장면을 연락이..more |
 | 관리자 준강간 무혐의 사례1.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그런데, 밖에 있다가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 항소기각 사례1.사안피고인은 과음한 상태로 가라오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모욕을 십여 분 간 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앞의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more |
 | 관리자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1.사안2017 노 2054 상해, 업무방해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심..more |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1.사안피의자는 현재 공범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일명 야마토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는 혐의를 받아 수사중입니다.검찰은 피의자..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1.사안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사의 조력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음주운전이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more |
 | 관리자 사기죄 - 무죄 무혐의1.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