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폭행, 모욕 무죄판결 사례 / 창원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아파트의 도배 및 화장실 등 수리 문제로 고소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정당한 공인..more |
 | 관리자 공문서위조 등 선고유예 사례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62 공문서위조 등2. 사건개요피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수정·기재하여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한 사실 및 위조된 ..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사례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 사건개요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서 0.044%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본 법률사무소는 ..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조정 사례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2. 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more |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인용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284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2년,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 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위..more |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아파트 등 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아파트나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아..more |
 | 관리자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1. 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선임된 본 법률사무소는사건현장에 직접 찾아가 범행현장 사진, 주변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피해자의 수사..more |
 | 관리자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차용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상환하였는데, 피고(채권자)의 강요에 의하여 아직..more |
 | 관리자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하는 내용의 소를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