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토지 분할 과정을 거쳐서 피고가 담보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거나 일부 토지는 수용되어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액(적극적 상속재산액+증여재산액-상속채무액)×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 의무자가 받은 증여받은 재산이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을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하고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2006다28126), 환산기준은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니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2. 결과

원고는 약 9,000만원 및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17

조회수661

	관리자 혼인빙자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례 1. 사안 원고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순박한 총각이었고 피고는 어느 날 위와 같은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의 부친에게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며느리가 될 것처럼 접근한 자입니다. 피고는 순진한 원고를 꼬드겨 원고가 평생을 피땀흘려 모은 재..more
	관리자 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1. 사안행정공무원의 실수 또는 생존율이 낮았던 시기에 출생신고를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생일자와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사..more
	관리자 상속 한정승인 심판 사례 1. 사안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more
	관리자 이혼, 위자료 3,900만원 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4824 본소, 2019드단14589반소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의 혼..more
	관리자 모텔에 들어가는 증거가 있는 사건임에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5605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more
	관리자 이혼, 손해배상 승소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르109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more
	관리자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5055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원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이에 따라 행정청..more
	관리자 전부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기각(승소) 사례!!!/창원변호사/창원민사변호사/김해변호사/마.. 1. 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059 전부금 주식회사a는 피고(지자체)로부터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5억 1,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피고는 이행보증금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more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more
	관리자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소나102812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