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가사소송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

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

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대학교 선배로 혼인기간 중 상간자의 가족과 원고의 가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 관계, 상대방의 아내 역시 상대방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아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하였는데 여기서 원고의 아내는 상대방의 아내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임의조정됨

2.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08

조회수6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하도급대금 승소 사례
  • 관리자

    하도급대금 승소 사례

    1. 사안수출포장업을 하는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와의 사이에 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비용의 부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문서로서 작성하지..more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

  •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
  • 관리자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

    민사와 형사 그리고 상속분쟁의 해법! 그것을 알려주세요.성실과 신뢰,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갖춘 든든한 동반자 입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누구에게도 하지 못 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새겨들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힘들고 지친 당..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