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1. 사안원고는 원고의 삼촌이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금원과 관련하여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삼촌이 투자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삼촌과 원고는 투자자로부터 형사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원고는 보증채무자..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719(본소)2022드단13548(반소) 피고 대리 일부승소 <원고 측>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 5,300여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피고 측>원고를 상대로 위..more |
 | 관리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more |
 | 관리자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more |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단계에..more |
 | 관리자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1. 사안김해중부경찰서 2022-000024 사기피의자는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며 피의자에게 투자를 부탁.그런데 피의자가 투자한 투자처는 일부 금원을 주는 듯 하다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more |
 | 관리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31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취객이 오물을 버리고 행패를 부리자 이에 항거하며 다투다가 그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특수상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자칫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것도 ..more |
 | 관리자 군인 등 강간 무죄, 무혐의처분 사례1. 사안피의자는 군인신분으로 같은 부대 여자 군인을 강간,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more |
 | 관리자 군인사법 징계위원회 혐의없음 결정 사례1. 사안 군인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이 있게 되면 징계권자가 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more |
 | 관리자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육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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