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원리), 인접주민들에 대한 통행에 방해, 환경오염의 위험성에 대하여 원고, 피고간의 주장과 증거제출이 이뤄졌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분류1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원리), 인접주민들에 대한 통행에 방해, 환경오염의 위험성에 대하여 원고, 피고간의 주장과 증거제출이 이뤄졌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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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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