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가사소송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

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과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2.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2-13

조회수8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 관리자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more

  •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 창원변호사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 창원변호사

    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more

  •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 관리자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미등기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한편 진정한 것이라고 할지라..more

  •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하였습니다.​부부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기존 은행대출금 5,300만원을 갚아주는 대신특정일부터 피고의 집..more

  •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 관리자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창원변호사
  • 관리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창원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혼인기간 약 24년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약 5년전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제출하고원고 측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최근 밀회를 즐겼던 행..more

  •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2022노1368 사기​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more

  • 명의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관리자

    명의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대리​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피고 1은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은데 편의상 원고와 피고 1은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피고 1의 동생 피고 2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소유권..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1425 본소(2020드단14226 반소)​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