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폐기물처리업 허가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며, ③ 원고는 위 허가사례가 있기도 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이 수리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이 사건 시설설치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의 각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습식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키 어렵고, 가동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어떻게 저감하는지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가사, 크라샤(파쇄기)가 ‘습식시설’에 해당하는 기계라고 보아주더라도, 이는 옥외노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분진·소음·비산먼지(미세먼지) 등을 차단함이 불가능한데, 이에 관한 대비를 위한 차폐시설도 찾을 수 없음. 설계도면을 보면, 골재적재장·토사적재장·석분적재장 등 적재장들이 노상에 그대로 노출되기에, 강우 시 빗물에 노출된 건축폐재류들은 대지로 흡수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반으로 흡수된 폐수가 지하수나 주변 수계로 스며들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한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자의도 찾을 수 없음. 그리고, 적재장에 방치된 건축폐재류들은 설치된 장비를 통하여 크라샤(파쇄기)에 오르내리기를 1일 기준으로도 무수히 반복할 것임이 자명한바, 그 과정에서 건축폐기물들이 유출되어 이 사건 부지 및 주변지에 흩날리며 대기를 오염시켜,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혼재되어 있기에, 이러한 오염물질이 우기 시 주변 하천 등으로 유출되어 그 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 그 밖에 인근마을의 이격거리 생활불편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오염방지 및 인근 마을 주민들 피해 예방 등의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될 재산상 손해보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중용성이 덜하다고 볼 수 도 없음.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1-17

조회수1,4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공갈미수 집행유예
  • 관리자

    공갈미수 집행유예

    1. 사건번호 및 사건명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200 공갈미수  2.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의 ○○스킨케어에서 “네가 부항을 해 준 부작용으로 손이 아프다. 자격 없이 부항을 불법 시술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 너는 감방에 갈 것이다. 내가 하..more

  • 이혼 및 위자료 조정 신청
  • 관리자

    이혼 및 위자료 조정 신청

    1.사안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more

  • 친생부인의 소
  • 관리자

    친생부인의 소

    1. 사안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경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경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소외 ○○○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위 ○○○와 혼인신고를 하고 ○○○ 사건본인을 출..more

  • 이혼변호사/이혼조정신청
  • 관리자

    이혼변호사/이혼조정신청

    1. 이혼조정신청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면..more

  •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급여채권 가압류
  • 관리자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급여채권 가압류

    1.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본소를 제기하고본안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륜녀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안  2. 가압류신청서 신청취지  신 청 취 지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more

  • 준강간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사례

    1. 사안피의자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이후 성관계 B는 A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준강간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안(단순화)  2. 준강간이란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more

  • 구속영장기각 사례
  • 관리자

    구속영장기각 사례

    1. 사안피의자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됨(저녁 7:00경):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함→토요일 마산지역 경찰서로 압송(오전 4:00경)→토요일 오전 9시경 유치장 변호인접견→..more

  • 배당이의의 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more

  •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 관리자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1. 사실관계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more

  •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 관리자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1. 사안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방..more

    첫 페이지로 이동 4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41    42    43    44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