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동종전과가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유력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분류1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동종전과가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유력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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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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