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론동종전과가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more |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고, 부부계약을 체결하고 살았습니다(2년8개월).부부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기존 대출금을 ..more |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우선 소송상 현출된 차용증서는 원고법인이 아닌 원고법인의 ..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사례!!! 마산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단107813 청구이의 사건 원고대리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 채권자로부터 수간개월간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원을 빌리고 약 6억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5,700만..more |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피고 방어 전부 승소사례!!! 부산변호사, 명지변호사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104533 청구이의 사건)원고는 A의 남편, 피고는 B의 채권자공정증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원 대여한 내용으로 강제집행 수락 표시원고는 A가 B에게 변제할 돈이 있는 줄 알고 A의 B에 대한 채무를 면책으로 인수하였고 위 ..more |
 | 관리자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1. 사건의 내용창원지법 2022노304피고인은 1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병합사건도 있음) 전부 부..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례, 사천이혼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075 이혼 등혼인기간 약23년원고, 피고 맞벌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피고의 가사, 양육 무관심, 주취상태에서 폭언, 폭행, 부부관계 거부한 차례 원고가 이혼 소제기 이후 취하다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행..more |
 | 관리자 농아인에 대한 갈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사례, 진주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고, 이에 관련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6월(농아자는 필요적 감경사유,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필요적감경 규정)..more |
 | 관리자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밀양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mplex Virus II)에 감염되었습니다.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원고의 질염검사 등 이전의 진료기록상에서는 헤르페스 감염사..more |
 | 관리자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마산형사변호사1. 사안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