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보이스피싱 보석석방이후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337 사기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more |
 | 관리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노198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관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more |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1.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벌금형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과집유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않으면 실형을 ..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있고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more |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일부 공..more |
 | 관리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49 보석(2020고단3337 사기)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약 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청..more |
 | 관리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47 보석피고인은 엄청난 규모의 범죄단체가입, 특경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죄명으로 구속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및 정상관계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more |
 | 관리자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48 보석피고인은 엄청난 규모의 범죄단체가입, 특경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죄명으로 구속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및 정상관계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more |
 | 관리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노962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당일, 그리고 한달 이후피고인은 각 여자탈의실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비밀촬영,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사회봉사를 하러갔..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