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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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9534 각서금원고는 과거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과거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부담금, 보증금,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건넨 금원 등을 정산하여 8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갖은 이유를 대며 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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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8831​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소송 중 배우자(부친)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각 1/3씩 상속되는 상황인데,​자녀 중 한명인 원고의 경우에는 모친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간병하명서 고생하고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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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797 상소권회복(2021고단3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부터 한번도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런데 당시 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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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661 상해​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손 등으로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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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있는 ‘아이스’라는 액상 형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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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아파트의 도배 및 화장실 등 수리 문제로 고소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정당한 공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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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62 공문서위조 등​2. 사건개요피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수정·기재하여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한 사실 및 위조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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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 사건개요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상태에서 0.044%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본 법률사무소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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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2. 사건개요​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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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467 이혼 등   2.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오래된 친구 사이로 혼인기간 중 각자의 배우자들과 함께 교류하여왔습니다.하지만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 A와 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