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
 | 관리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창원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more |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혼인기간 약 24년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약 5년전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제출하고원고 측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최근 밀회를 즐겼던 행..more |
 | 관리자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1. 사건2022노1368 사기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more |
 | 관리자 명의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대리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피고 1은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은데 편의상 원고와 피고 1은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피고 1의 동생 피고 2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소유권..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1425 본소(2020드단14226 반소)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more |
 | 관리자 상가 누수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반환청구 화해권고결정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563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상가에 누구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계속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피고는 누수가 임대인의 과실이 아니..more |
 | 관리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7069호피의자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카카오톡 생일 표시가 뜨길래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예전에 여성과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피의자가 여성에게 오랜만이라고 하자 여성은 피의자를 알지 못했습..more |
 | 관리자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을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자들을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 청구 승..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266 소유권이전등기피고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출하여 완공이후 각 구분건물을 소유권보종등기가 경료, 그런데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와중에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more |
 | 관리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 원고청구기각 사례 / 창원행정변호사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대상 : 사업장일반폐기물,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 이 사건 장소 등의 폐기물처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은 부적합..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