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1. 사안행정공무원의 실수 또는 생존율이 낮았던 시기에 출생신고를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생일자와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사..more |
 | 관리자 상속 한정승인 심판 사례1. 사안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more |
 | 관리자 이혼, 위자료 3,900만원 조정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4824 본소, 2019드단14589반소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의 혼..more |
 | 관리자 모텔에 들어가는 증거가 있는 사건임에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5605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more |
 | 관리자 이혼, 손해배상 승소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르109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more |
 | 관리자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5055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원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이에 따라 행정청..more |
 | 관리자 전부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기각(승소) 사례!!!/창원변호사/창원민사변호사/김해변호사/마..1. 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059 전부금 주식회사a는 피고(지자체)로부터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5억 1,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피고는 이행보증금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more |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more |
 | 관리자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소나102812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more |
 | 관리자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 방어 승소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나55733 손해배상(기)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 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