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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가사소송

혼인빙자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례

1. 사안

 원고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순박한 총각이었고 피고는 어느 날 위와 같은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의 부친에게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며느리가 될 것처럼 접근한 자입니다.

피고는 순진한 원고를 꼬드겨 원고가 평생을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편취하고자 원고를 유혹하였고 어리석은 원고는 이런 피고에게 넘어가 자동차 대금(약 1,700만원), 아파트대금(약 1억 5,000여만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가족들은 본 법률사무소(박인욱 변호사)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의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를 압박하는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의 편취행각, 즉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취합하여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원고는 빼앗겼던 자동차 및 부동산대금을 모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피고가 부담한 아파트관련 채무는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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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09

조회수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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