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푸1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보호소년은 수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촬영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보호소년의 기본적성행과 비행행위의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하는 태도, 부모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하는 탄원서, 소년환경조사서에 기재된 보호소년의 재범위험성 정도 등 전반적인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 보호소년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보호소년의 재범방지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경한 1,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