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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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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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198 재산분할 사건) - 청구인대리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었으나 2021년 6월경 이혼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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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696 대여금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교류를 이어가던 중 원고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명목을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일체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어 결국..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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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8265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원고대리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1(피고2의 사촌동생), 피고2가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2는 피고1로부터 6,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으나 추가로 6,5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1은 기존 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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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266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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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167(본소),2022드합11174(반소) 이혼 등 청구)-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이사 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했고, 이때 경제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기타 사유에 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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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제2가사부 2022느합10050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사건은 청구인 4명과 상대방 1명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상속인 A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슬하의 자녀인 청구인1과 상대방(상속인의 자녀인 B와 C는 사망함),B의 자녀인 청구인2, 청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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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0005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피고 대리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지만, 혼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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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차량을 매도해달라는..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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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1599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당시 원고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는 초등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에 원고의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