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49 보석(2020고단3337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약 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본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청구 등 피고인의 인신구속상태를 변경하려 부단히 애썼지만 결국 모두 기각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이후 다시금 본 보석허가심판청구를 하였고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여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및 정상관계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의 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석방이 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