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노962 검찰의 항소 기각

피고인은,

2019. 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① 2019. 5.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찜질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② 2019. 6. (위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죄)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2019. 5.(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동종의 성범죄에 속하는 카메라촬영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더군다나 공소사실 2항은 사회봉사를 위하여 출석한 공공기관에서 범한 죄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등의 정신과 진료내역,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신질활이 이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정신과적 진료를 병행하고 피고인의 가족의 보호아래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범방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인은 가족의 품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15

조회수282

	관리자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육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more
	관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고인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던 중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more
	관리자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19589호피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와 소속직원과 함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사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그 이후 병원의 소속직원은 상세페이지를 만..more
	관리자 각서금 청구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9534 각서금원고는 과거 교제하던 피고와 사이에 과거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 부담금, 보증금, 피고가 필요할 때마다 건넨 금원 등을 정산하여 8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갖은 이유를 대며 원..more
	관리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8831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소송 중 배우자(부친)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각 1/3씩 상속되는 상황인데,자녀 중 한명인 원고의 경우에는 모친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간병하명서 고생하고 ..more
	관리자 상소권회복 형집행정지 석방 사례 / 사천변호사, 통영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797 상소권회복(2021고단3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부터 한번도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그런데 당시 피..more
	관리자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661 상해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손 등으로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more
	관리자 마약류(향정)‘아이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검찰항소기각사례 / 마산변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있는 ‘아이스’라는 액상 형태..more
	관리자 폭행, 모욕 무죄판결 사례 / 창원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아파트의 도배 및 화장실 등 수리 문제로 고소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정당한 공인..more
	관리자 공문서위조 등 선고유예 사례 1.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62 공문서위조 등2. 사건개요피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은색 네임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수정·기재하여 공문서인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한 사실 및 위조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