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노962 검찰의 항소 기각

피고인은,

2019. 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① 2019. 5.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찜질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② 2019. 6. (위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죄)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2019. 5.(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동종의 성범죄에 속하는 카메라촬영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더군다나 공소사실 2항은 사회봉사를 위하여 출석한 공공기관에서 범한 죄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등의 정신과 진료내역,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신질활이 이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정신과적 진료를 병행하고 피고인의 가족의 보호아래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범방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인은 가족의 품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15

조회수282

	관리자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more
	관리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야 ..more
	관리자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노14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능력,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억원을 지급받고 약 5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약 2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more
	관리자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노3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받아 일부 연석이 파괴되었음에도 이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more
	관리자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채무자는 원룸의 세입자인 임차인임차인인 채무자는 입주한 이후부터 약 10개월간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여회이상 벽치기, 아령던지기, 욕설하기, 벽과 천장을 ..more
	관리자 사실혼해소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4% 감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374 위자료청구의 소)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데피고가 모텔에 간 내역,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여성들과 만난 사실 등을 들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피고..more
	관리자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하고, 4억 4천 6백만원을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돈이 많아서 위와 같이 빌려준 ..more
	관리자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589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5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more
	관리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507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원고는 자신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친부와 혼인기간 중 태어났지만, 사실은 피고의 친모가 아니며 피고..more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53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