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공연음란 선고유예, 취업제한 명령 면제된 사안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952피고인은 1심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노상에서 외투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지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난 이후 검사는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more |
 | 관리자 준강간 또 무죄, 무혐의1.사안피의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여 스킨십을 하였을 뿐인데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하던 도중 고소인이 갑자기 고소인이 피의자의 혀를 깨물며 돌변하였고, 욕설을 퍼부으며 룸에서 나갔고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more |
 |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04피고인은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 친구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일행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more |
 | 관리자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축출이혼 시도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안1.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439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어린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배려심 부재, ② 잦은 불만 표현, ③ 공격적인 언행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more |
 | 관리자 불륜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4491 손해배상 사건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의뢰인)를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를 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more |
 | 관리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사례1.사안청구인(의뢰인)과 행위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습니다.행위자는 청구인과 약 28년간의 혼인기간 중 약 20년 정도를 주말부부로 지냈고 행위자가 재직하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행..more |
 | 관리자 공사대금 7억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475피고(의뢰인)는 A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하수급인의 지위)에게 이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계약..more |
 | 관리자 운전자 폭행, 상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안1.사안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버스승강장에 있던 버스 앞에 세웠는데, 그 버스 운전자는 이를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버스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more |
 | 관리자 폭처법위반 집행유예 사례1.사안(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795 등) 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more |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기소유예 사례1.사안2018형제18841호피의자는 상해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신과 동거하는(이혼이후 다시 동거 중) 전부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심한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출혈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잦은 음주와 정신병력 질환으로 피의자에 대..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