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다시 4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양형사례에 비추어보면 2회이상 음주운전부터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피고인은 전전긍긍하며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 조력
운전경위, 동종전력이 시기, 피고인 및 부양가족의 사정,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인사규칙 등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판결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