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일부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 및 일부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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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및 렌탈업을 하는 자들, 피고는 호텔비지니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과 피고간에 외국인 숙소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의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업무협의를 한 것은 맞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허락없이 건축 조감도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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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b(실질주주)는 주식 전부를 자신의 가족들(형식주주)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고a는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의 지위에 있는 b(실질주주)로부터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음.그러나, b가 주식을 전혀 이전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기타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액..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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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밀양지원 2015가단11726원고들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본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 손해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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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539 보증채무금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정식의 보증계약서는 없었음. 원고가 이전에 소외 갑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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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수출포장업을 하는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와의 사이에 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비용의 부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문서로서 작성하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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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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