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746, 1489(병합)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건까지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박인욱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에 대비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이 고소인의 손자를 양육하는데 있어 실제보다 부풀려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말한 사실이 있어 이를 인정하되 다만 양육기간이 예정된 기간보다 돌발적인 상황으로 갑자기 짧아지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가 앞당겨진 점, 선고기일을 수 차례 연기하면서 결국 고소인과 합의에 이른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다행히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사회내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