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929 도료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많은 자이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여 실형의 엄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