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이 미행하고 수시로 접근하고 면접교섭권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힘 :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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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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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6011)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과거,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대리)박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혼인기간 중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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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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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257 경고처분취소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 피고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받았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쟁점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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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2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3회 위반의 경우..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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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491(본소)2019드단14916(반소)- 원고 대리혼인기간5년, 피고의 잦은 음주,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경제적 문제로 대화 단절 , 안면부 타박상,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고는 피고를 피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와 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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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드단12852(본소)2019드단12982(반소)- 피고 대리혼인기간2년, 성격차이 등으로 잦은 부부싸움, 부부싸움 이후 사건본인을 각자의 본가를 데리고 가는 행위, 원고는 약 먹고 자살하겠다거나 피고의 허락없이 아이를 뺏어가는 등의 행..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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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합10405(본소)2020드합10412(반소)24년간의 혼인기간, 성년자녀 2명, 원고의 경우 명예퇴직 이후 우울감, 불면 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 및 입원치료, 알코올 신경인지장애/ 피고는 원고가 명예퇴직한 이후로 갈등을 겪으며 오래전부터 각방 사..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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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단13315 이혼 등 청구의 소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 3,000만원청구, 그리고 공동재산으로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이혼 이후에 계속 공동의 재산을 있으면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원고 명의로 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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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9드단100824(본소)2019드단101001(반소)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