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2019노694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수배중인 상태에서 음주이후 차량에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여 행사하였으며 현재 수배중인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차량을 타고 경찰관을 태운채 과속으로 질주하였다는 등의 행위로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행사,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실제 영상 속에 모습은 다소 공소사실과는 다른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되어 곧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