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876 손해배상(자)

원고 a, b(a의 배우자), c(a의 자녀), 원고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f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습니다. g는 f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가해차량은 원고차량 뒤에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원고차량을 그대로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주식회사 f는 자신은 지입회사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피고 d는 대외적 소유자가 f이므로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자이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2009다42703),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취,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0다20069)고 할 것이므로

위 f는 사용자, d는 운행자, g는 공제사업자로서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정정한다는 기재사실을 들어 원고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액수에 있어서도
기왕치료비, 개호비, 차량견인 및 이송처치로 인한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2-17

조회수1,308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80%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피고는 원고의 위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한편 위자료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에 ..more
	관리자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자를 ..more
	관리자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피고 소..more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more
	관리자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more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 창원변호사 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more
	관리자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미등기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한편 진정한 것이라고 할지라..more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하였습니다.부부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기존 은행대출금 5,300만원을 갚아주는 대신특정일부터 피고의 집..more
	관리자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관리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창원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