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청구 승소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876 손해배상(자)

원고 a, b(a의 배우자), c(a의 자녀), 원고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f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습니다. g는 f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가해차량은 원고차량 뒤에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원고차량을 그대로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주식회사 f는 자신은 지입회사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피고 d는 대외적 소유자가 f이므로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자이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2009다42703),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취,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0다20069)고 할 것이므로

위 f는 사용자, d는 운행자, g는 공제사업자로서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정정한다는 기재사실을 들어 원고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액수에 있어서도
기왕치료비, 개호비, 차량견인 및 이송처치로 인한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2-17

조회수1,308

	관리자 살인죄 무죄 판결사례 1.사안 2017고합90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는 30년전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사이이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자주 시달려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언쟁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more
	관리자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사안2017 형제 23704 강제추행피의자(의뢰인)가 과음 후 귀갓길에 여성 대리기사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ㆍ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ㆍ피해자에게 ..more
	관리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1.사안2017형제29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사용)이번사건은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의자가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 후 관계를 나누는 도중 고소인이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어 고소, 검찰로 송치된 사건입니다.성폭력범죄의..more
	관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보석 허가 1.사안피고인(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밤11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둘은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지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위계등간음) 이 장면을 연락이..more
	관리자 준강간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그런데, 밖에 있다가 ..more
	관리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 항소기각 사례 1.사안피고인은 과음한 상태로 가라오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모욕을 십여 분 간 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앞의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more
	관리자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1.사안2017 노 2054 상해, 업무방해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심..more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사안피의자는 현재 공범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일명 야마토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는 혐의를 받아 수사중입니다.검찰은 피의자..more
	관리자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1.사안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사의 조력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음주운전이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more
	관리자 사기죄 - 무죄 무혐의 1.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