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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검찰항고 전부 인용사례

1.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수단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8고불항180(구체적인 사건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검찰항고이후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백억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있고 복잡한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건으로 최초 검찰에서는 고소사건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박인욱 변호사는 고소인(항고인)을 대리하여 백여장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소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함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결과

그 결과 항고는 전부 인용되어 현재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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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01

조회수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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