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 향후 부당한 행위금지, 재산을 이전, 모든 경제권..more |
 | 관리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사건번호2022카단1234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인입니다.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현재까..more |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거제형사전문변호사, 밀양변호사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위치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 관리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거제변호..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변론사항사건의 쟁점은몇 차례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최초 임..more |
 | 관리자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마산변..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more |
 | 관리자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창원상속변호사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증여 당시는 피상..more |
 | 관리자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창원행정소송..1. 사건 2021구합50770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취소원고는 기존의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주사무소를 이전 변경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그런데 위 변경등록신청 수리 이전 군관리계획결정에 ᄄᆞ..more |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산행정소송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폐기물처리업 허가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며, ③ 원고는 위 허가사례가 있기도 하였고, 피..more |
 | 관리자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마산행정소송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⑵ ..more |
 | 관리자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물품대금채권상 대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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