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대리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과 함께 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러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단계에서 증거로 쓰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복잡한 금원관계가 얽혀 있거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대리가 필요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회사를 이전하겠다거나 회사 운영자금을 쓰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빌려갔음에도 실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는 등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3억 6천만원을 거금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3.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사건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