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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가사소송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창원상속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증여 당시는 피상속인이 치매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증자인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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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1-10

조회수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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