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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more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 관리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more

  •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 관리자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 관리자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1. 사건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more

  •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more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야 ..more

  •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노14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능력,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억원을 지급받고 약 5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약 2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more

  •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 관리자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노3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받아 일부 연석이 파괴되었음에도 이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more

  •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
  • 관리자

    소음유발 임차인 상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명도결정 조정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카합1007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채권자는 원룸 건물의 소유주로 임대인채무자는 원룸의 세입자인 임차인​​임차인인 채무자는 입주한 이후부터 약 10개월간​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여회이상 벽치기, 아령던지기, 욕설하기, 벽과 천장을 ..more